신용 회복 위원회와 함께하는 새출발기금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지원 안내

신용 회복 위원회와 함께하는 새출발기금: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지원 안내

신용 회복 위원회와 함께하는 새출발기금으로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세요.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 유예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대상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꼭 확인하세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2022년 10월 4일부터 ‘새출발기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신용 회복 위원회와 협력하여, 코로나로 인해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채무 부담을 덜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연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 금리 감면, 분할 상환, 추심 중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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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며, 신용 회복 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협력하여 운영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 차주(90일 이상 연체자): 원금 감면(최대 8090%), 이자 감면, 장기 분할 상환
✅ 부실 우려 차주(연체 90일 미만): 금리 감면, 만기 연장, 분할 상환 지원
✅ 추심 중단: 신청 후 12일 내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사업을 운영한 기간
-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포함

 

② 사업 유형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
- 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법인
-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신청 가능
-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 (단, 법인은 제외)

③ 채무 상황(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 부실 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발생

 

✅ 부실 우려 차주

-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한 자
-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이용 중이며 추가 연장이 어려운 자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 대상에 등재된 차주

 

채무 조정 대상 대출 및 신청 제한

✅ 채무 조정 대상 대출
- 사업자 대출 및 가계 대출 모두 포함 (담보·보증·신용 무관)
-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 대출은 제외
- 대출 총액 15억 원(담보 대출 10억 원 + 무담보 대출 5억 원)까지 조정 가능

 

✅ 채무 조정 불가 대출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 매입 요건상 하자가 있는 대출
-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 부실 차주 (90일 이상 연체자) 채무조정
- 원금 감면: 신용대출 중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60~80% 원금 감면
- 취약 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저소득 고령자 등)은 최대 90% 감면 가능
- 이자 감면: 연체 이자 포함 금리 감면
- 분할 상환: 최대 10년(부동산 담보 대출은 20년)까지 상환 기간 조정
- 추심 중단: 신청 후 1~2일 내 채권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 부실 우려 차주 (연체 90일 미만자) 채무조정
- 원금 감면: 없음
- 금리 감면: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 조정 (최대 9%)
- 분할 상환: 기존 대출 형태와 관계없이 분할 상환 전환 가능
- 추심 중단: 신청 후 1~2일 내 채권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 신청 가능 채널
1.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2. 오프라인 현장 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 및 지사(19개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 신청 절차
1. 확인 신청: 자격 여부 및 채무 조정 대상 확인
2. 채무 조정 신청: 지원 유형 선택 후 신청
3. 심사 및 조정 확정: 심사를 거쳐 채무 조정 확정
4. 조정 실행: 확정된 조건에 따라 채무 상환 진행

 

 

새출발기금 상담 및 문의처
- 콜센터: 1660-1378
- 현장 창구: 캠코 지역본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운영 시간: 평일 09:0018: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09:00~17:00)

 

 

신용 회복 위원회와 함께 새출발을 준비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새출발기금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 위원회의 지원과 함께 채무 부담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보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