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저금리대환제도 소상공인
전 자영업자로 확대, 한도도 2배로 늘려..
- 국민은행 제2금융권 대출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첫 시행 예정..
1일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과 지원 규모 등을 확대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자영업자중 금리 연 7% 이상
사업자 대출(지난해 5월말 이전 대출)을 받은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1~2년차에 최대 연 5.5%)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이용 중인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리가 평균 연 12% 수준으로,
이 제도를 통해 5%포인트 정도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을 받았거나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자영업자와 소기업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자영업자와 소기업으로
확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금리 이렇게 바뀝니다.
- 대출 한도학대
(현행)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개선)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개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현재보다
각각 2배씩 늘어납니다. 제도를 사용중인 자영업자도 늘어난 한도액 만큼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환 구조 변경
(현행)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개선)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기존 대환 대출은 5년 만기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방식에서
10년 만기에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 가능해집니다.
ex) 현행 - 대출금 1억원일 경우 3년간 매월 약 278만원 상환
개선- 7년간 매월 약 119만을 갚을 수 있어 매월 부담하는 상환액이
159만원 줄어 들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조기 상환이 가능합니다.
시중은행도 취약차주에 대한 선제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5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연 1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가 이율이 낮은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제 2금융권에서 은행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5대 은행 중 국민은행이 처음입니다. 국민은행은 또 재직 기간, 소득 요건을 비롯한 기준을
완화해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권 대출을 받지 못했던 다중채무자와 같은 취약차주에게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도 이날부터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신규 금리를 1%포인트
내리기로 했으며,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을 새로 받은 청년 차주가 실질적인 금리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대출금액의 0.3%포인트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시대 열리나?
기준금리 인상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면서 진짜 위기가 본격화될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개인사업자를 비롯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가 계속 이어진데다 경기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취약차주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기준 가계·기업대출 연체율 평균은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대비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24%로 9월대비 0.06%포인트 올랐습니다.
연체율 오름폭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기업이나 가계대출보다 컸습니다.
제2금융권 연체율은 시중은행보다 높게 나타 났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기준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8.7%로 은행(6.5%)보다 4배 이상 높았습니다.
오늘은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대출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 해당은행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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